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KTㆍKTF합병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라운드에서 완패한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합병반대 진영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만큼 올인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분위기 속에 공정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논리 마련이 쉽지 않은게 문제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KTㆍKTF 합병에 대해 '조건 없는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합병 반대진영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공은 최종승인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 온 만큼 모든 역략을 집중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통신시장 도태',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감성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집중할 전망이다. 상황 역전이 쉽지 않은게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공정위가 '조건없는 승인' 결정을 내린 마당에 방통위를 상대로 먹혀들 만한 논리 개발이 쉽지 않다.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ㆍ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ㆍ유선방송사업자 등은 26일 방통위의 'KT 합병심사 자문회의'가 주관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KT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규제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법률, 경쟁, 회계 기술 등의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합숙심사에 들어갔다. 자문위는 논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내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SK텔레콤 등은 청문회에서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합병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내주 중 조신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KT-KTF 합병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합병 후 KT의 유선 필수설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할 계획이다. LG그룹 통신3사는 공정위의 결정 직후 기존의 합병 부가조건을 대폭 축소해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부각시키고 있다. LG텔레콤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과 여론 작업을 병행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공정위 판단과는 달리 방통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ㆍKTF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조건없는 합병 승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나뉜다. KB투자증권 김동준 선임연구원은 방통위의 최종 결론이 남아있지만 공정위의 조건없는 합병 승인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합병승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방통위의 최종 승인 심사에서 KT 필수설비 분리가 인가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선 차원에서 인가 조건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또 "공정위의 조건없는 합병승인과 KT의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KTㆍKTF 양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 천영환 연구원은 방통위가 시내망 분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한다. 천 연구원은 "LLU(유선망 공동활용제도) 강화 정도가 시내망 필수설비와 관련되어 부과될 수 있는 현실적 규제책으로 판단된다"며 "추가적으로는 공익성을 강화하는 설비투자 의무 정도가 부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교보증권 오성권 연구원은 공정위 승인이 KT진영의 일방적인 KO승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오성권 연구원은 "공정 경쟁 관점에서 합병을 검토한 공정위와 달리 국가 방통산업의 균형적 성장, 설비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합병을 검토해야 하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오 연구원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모든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정의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승인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